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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버블이 생기기도했죠. 그러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는 이유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에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해도 가상화폐는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세금관련 검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지금에 이르러서는정부에서는 고액 세금체납자의가상화폐 계좌를 찾아 압류하는 등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세무회계 2021. 7. 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