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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면책받는 방법

'세금' 즉 조세는 국가의 재정이자 나라의 살림을 유지하는 기본 재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면책에 관한 관련 법규는 사법과 세법이 적용되어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면책시켜 준다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의 입장에선 차별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영업을 하시다

피치 못 할 사정과 

경기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수 많은 부도와 폐업에

세금 고액 체납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체납자 중 특정한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면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면책' 이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이며, 

이 요건과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1차적 대상에 해당됩니다.

 

 

•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리보류(독촉고지서 다음 날)를 하게 되는데, 
  독촉고지일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2013년 고지세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세금체납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분들은 압류된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체납세금은 평생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속조치인 법률행위를 진행해야 체납세금에서 언젠간 벗어날 수 있기에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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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1. 세금면책은 체납된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서류의 제출, 신청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역에 상관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가능합니다.

 

2.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

카카오톡 상담,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면책은

세무행정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힘들고 복잡합니다.그렇기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