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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버블이 생기기도했죠. 그러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는 이유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에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해도 가상화폐는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세금관련 검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지금에 이르러서는정부에서는 고액 세금체납자의가상화폐 계좌를 찾아 압류하는 등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세무회계 2021. 7. 9. 15:43

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정민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청장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혜택 규모는 취득당시 구입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만일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시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합니다. ​ 그러나 나중에 감면 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징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적용 배제한 중과세..

금융/세무회계 2021. 7. 7. 10:46

체납세금 면책받는 방법 '세금' 즉 조세는 국가의 재정이자 나라의 살림을 유지하는 기본 재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면책에 관한 관련 법규는 사법과 세법이 적용되어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면책시켜 준다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의 입장에선 차별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영업을 하시다 피치 못 할 사정과 경기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수 많은 부도와 폐업에 세금 고액 체납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체납자 중 특정한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면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면책' 이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이며, 이 요건..

금융/세무회계 2021. 7. 5. 11:06

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stiny.tistory.com/49 사업용 계좌 꼭 사용, 등록해야할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종 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업용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1) dstiny.tistory.com 등록방법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메인 상단에 있는 신청/제..

금융/세무회계 2021. 6. 23. 11:14

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업용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1) 거래대금 2) 인건비 3)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이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거래 1. 거래대금의 수취지급 : 외상매출금의 수취,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지급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결제를 말합니다. ​2.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미사용 · 미신고 시 불이익 1. 국세청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금융/세무회계 2021. 6. 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