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절세를 위한 주택 추가매입에 대한 기재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절세를 위해 집을 한채 더 사라???

 

최근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래 사진을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 시세 기준으로 김모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익은

인천 A아파트가 4억원

서울 B아파트가 13억원 입니다.

 

이 아파트를 그냥 처분하게되면

각각 2억 2천만원, 3억 9천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물론 인천 A아파트를 팔고

2년 후 서울 B아파트를 팔 경우

일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규제지역인 원주에

1억미만인 C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A아파트와 B아파트를 팔면

A아파트 판매시 3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2억5천만원

B아파트 판매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로 1억6천만원

C아파트 갭투자비용으로 취득세 포함 약 2천만원

총 4억 3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6억 1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총 1억 8천만원의 절세효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절세방법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선 21년 7월 12일에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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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됩니다.

 

□ ‘21.7.12.(월) 조선일보「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ㅇ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2년)이 재기산되나,

 

ㅇ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ㅇ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5, ‘21.1.14.)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기사의 사례와 같이 ‘21.1.1. 현재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ㅇ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21.1.1. 현재 다주택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입니다.

 

*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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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세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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