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부동산대책 한시적 취득세 감면 창원세무사 2021취득세 마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정민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청장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혜택 규모는

취득당시 구입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만일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시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합니다.

​

그러나 나중에 감면 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징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적용 배제한 중과세율 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

​

그러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은

대상자 기준과 소득 기준 그리고 주택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

1) 대상자 기준

▷ 만 20세 이상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단,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봄.

​

2)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

「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3) 주택가액별 감면범위

▷ 1.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50% 감면

▷ 6억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서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2주택이 되면 안 됨.

그리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주민등록 전입+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디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

​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다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8→ 10년)	허용(아파트는 불가)	허용
	공공지원(8→10년)	허용	허용

​

지난 해 7.10부동산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데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되었고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0.8.12.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

내용을 보면

​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는

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 60㎡∼85㎡ 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

​

②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도

2021.12.31.까지는 위 건설임대사업자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되

2020.8.12. 이후 취득의 경우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 임대용도 이외의 사용이나

매각, 증여 등 요건을 상실할 경우 감면된 세금은 추징합니다.

​